지난해 1월 처음 출항의 닻을 올린 KMA Policy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 1년 활동 총평 및 발전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완 위원장, 의협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KMA Policy를 운영하면서 생긴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KMA Policy는 이제 고작 1년이 됐고, 100여년간 이어져온 AMA Policy를 벤치마킹을 해온 것”이라며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잘 안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래도 KMA Policy가 엎어져선 안 된다. 의협이 3년마다 한 번씩, 집행부가 교체될 때마다 엎어지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며 “KMA Policy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봉사와 헌신을 높게 한다. 일관성을 가지고 의협 회원을 위해 정당한 발언을 하려면 차츰차츰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KMA Policy 김교웅 부위원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의협 성명서만 낭독하고 말면 의사들의 잘못이 된다”며 “지난해 12월 열린 궐기대회도 이런 맥락에서 한 것으로, 결국 대표자들이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사건은 결국 전공의만 희생된다. 다른 병원에서 이런 일 생길 때까지만 넘어갈 것”이라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안광무 위원장은 “KMA Policy는 의료계의 입장을 두세줄로 만드는 것”이라며 “의협 입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논리를 개발해 사회적 설득작업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이대목동병원보다도 정책에서 필수의료에 대해서 아젠다를 만들었다”며 “이대목동병원 사건 생겼을 때 필수의료를 펼쳐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우리가 문서상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상황이 생길 때 폴리시들이 방향성, 가치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KMA Policy 법제및윤리분과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정책 구조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다만 조직적으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정책연구소와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간 집행부는 다른 조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의정연이 하는 일인 것 같다”며 “그건 구조적 차이로, 국회의원은 상근을 하기에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깊이 있거나 종합적 문건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며 “의정연에서 기본적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토론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은 것 같다. 의정연과 분리돼 있는데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서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여기에 KMA Policy가 의협 집행부 교체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존속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한 KMA Policy 위원은 “귀중한 경험이 녹아들지는 않은 것 같다”며 “다음 집행부에서도 KMA Policy 존속이 된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도 “미리 의료계 입장을 제시하면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간다”며 “너무 각론으로 가고 있고, 의료계 입장을 미화하고 포장시켜서 내놓으니 사회적 파급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총론적 분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각론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KMA Policy는 내가 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40년 뒤의 후배가 보고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집행부가 이를 없앨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성과가 없으면 지역의사회에서 없애자는 안건이 올라올 수 있다”며 “수십년 뒤의 후배들이 득을 볼 수 있는 폴리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