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신약이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게 되기까지 환자들이 지나치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은 10일 오후 1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단 발족식과 함께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 데이터를 발표한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봉석 교수(사진)의 설명에 따르면 항암 신약이 허가를 받은 후 보험에 등재되기까지 소요기간이 OECD 국가들의 경우 평균 245일 정도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 601일에 달해 OECD의 평균보다 2.5배 가량 소요된다는 것이다.
급여 등재까지 국가별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가장 짧은 국가는 독일로 평균 70일이 소요됐으며, 일본이 74일, 오스트리아 97일, 영국 110일, 노르웨이 144일, 네덜란드가 153일로 조사됐다.
또한 미국이 180일, 스위스 192일, 스웨덴 208일, 핀란드 212일로 총 10개 국가가 전체 평균보다 빨리 급여에 등재됐다.
이어 뉴질랜드가 278일, 프랑스가 280일로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수준이었다.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국가들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이 급격하게 증가해 아일랜드가 409일로 조사됐으며, 벨기에 466일, 이탈리아 514일, 스페인 543일, 캐나다 545일, 호주 573일, 포르투갈 575일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항암 신약 건강보험 등재율은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율은 29%로, 같은 기간 OECD 평균 62%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혁신적이거나 의학적 요구도가 높은 항암신약일수록 건강보험 적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 FDA와 유럽 EMA의 신속 승인 절차로 허가를 받은 항암신약의 보험등재율은 OECD 평균 54%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8.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봉석 교수는 “항암제 보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타 질환과 비교해보면서 암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암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임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재정 지출 중 항암제 비율은 9% 수준으로 OECD 국가들 중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새로운 항암제 치료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족한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은 ‘암 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우리 사회 중요한 보건의료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은 의료진과 환자, 국회, 언론, 제약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발족하게 됐다.
항암제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상설기구의 설치는 국회에서도 권고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