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일제히 쌍수를 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본회의를 개의한 국회는 3일 오전 1시 35분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제정 법률안(전공의 특별법)’의 수정안을 가결 선포했다.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9명, 기권 26명.
대전협은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희생과 고통 속에 의사로서의 긍지를 느낄 새도 없이 흘러가던 수련과정이,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답고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이뤄질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법안이 초안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감이 있어 실망하는 일선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공의들이 생각하는 법안의 부족한 부분은 저를 비롯한 대전협이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으로 추진되는 수련환경심의위원회의 독립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송 회장은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없는 것으로 치부되던 전공의들의 인권을 찾고, 체계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수련제도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을 해준 김용익 의원, 법안을 수정해 준 문정림 의원, 지속적인 노력을 해준 추무진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송명제 회장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을 배포하고, 닥터브릿지 사이트(닥터브릿지.com)와, 대전협 홈페이지(www.youngmd.org) 민원 게시판을 통한 피드백을 받는 등 해당 법안의 홍보와 모니터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도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관련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이번 전공의특별법 통과로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전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의료계 역사상 길이 기록될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특별법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전공의의 희생으로 고착화된 왜곡된 수가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서울과 지방 수련병원 간의 수련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재화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병원 경영을 위한 의사인력 확보가 아닌 국가 의사인력 수급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의료계가 합심하여 추후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 통과는 의권 회복의 시작으로,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대전협을 비롯해 각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 전 의료계가 거둔 성과”라며 “앞으로 의사인력 문제 및 건강보험수가체계 문제 등 보건의료체계 제반 문제에 있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담아 공론화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강 부회장은 “이번 법안은 수련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의학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