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법에 대해 의대협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조중현)는 지난 21일 가을정기대의원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협 활동보고, 국가고시 출연금 지원관련 진행상황 보고, 규제기요틴 현황 보고 등의 보고안건들을 진행하였고, 종합정보공유망 문항 확정,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종합정보공유망은 각 의과대학의 정보(등록금, 교육과정, 교육환경, 학생복지 등)를 의대생들이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며, 이 네트워크에 반영할 항목들을 확정했다.
특히 의대협은 지난 5월 발의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법안 발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대협은 “공공의료인력 양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며, 올바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공공의료서비스 및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의 개선보다는 더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체계에서도 올바른 ‘교육’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인재 선발에서부터 추후 장기 근무 방안까지 포함하는 교육 과정 수립 및 안정화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대협은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 및 의사인력의 불균등 분포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별도의 의료인력 양성은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의사들이 장기적으로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의과대학 교육 및 수련 과정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의대협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하는 법안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안건이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