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의협이 주관한 두 차례의 토론회가 기대와는 달리 의협에게 ‘오명’만 씌운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에는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와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25일에는 ‘개원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 마련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었다.
이번 토론회들은 의협의 여러 가지 노림수를 통해 기획이 됐지만 남은 건 ‘도대체 왜 토론회를 개최한 거냐’라는 비이냥 뿐이었다.
지난 23일 개최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는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등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발표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막상 토론회 뚜껑을 열어보니 의료계 내에서 의견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안)’이 발표됐다.
의협의 추진안이 발표되자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원칙안을 내부 합의 없이 추진하다가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좌초한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소개된 원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견을 취합 중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협의 해명과는 달리 이 추진안은 이미‘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25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협의체 구성원인 의학회 장성구 부회장이 지난 23일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의 메인 초점은 의료일원화’라고 말했는데 이는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의 바람을 담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협의체 논의 주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의협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일원화 원칙은 이미 지난 19일 협의체 회의에서 제시했던 내용”이라며 “이에 대해 한의협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고 거부해 이후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의협은 의협과 의학회가 지난 19일 열린 협의체에서 제시한 의료일원화 추진 제안문(안)도 공개했다.
한의협이 공개한 문건을 살펴보면 의협은 ‘의협·의학회·한의협·한의학회·복지부는 국민의료향상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정립, 의료분야 백년대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 원칙과 의료일원화 세부 추진 원칙에 합의하고 의료일원화 추진 제반 사항 논의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등을 위해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2월 14일부터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간사로 참여하고, 교육과정 통합, 면허통합 등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하여 제반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의협이 공개한 문건을 통해 이미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안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협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상황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무진 회장과 이윤성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에 따르면 추 회장은 지난 18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협과 의학회의 합의문이란 문건을 상정해 논의를 했고 당시 대부분 상임이사들이 반대를 했지만 추 회장은 이를 복지부와 한의협에 제시하는 독단적 행동을 했다는 것.
전의총은 “추 회장은 19일 몰래 복지부와 한의협에 합의문을 제시했으면서 23일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선 ‘앞으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해 의사 회원과 상임이사들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총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란 시기에 먼저 의료일원화 논의를 꺼내고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받으면 한의사가 통합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먼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여론상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의 명분을 희석시키는 배신행위로, 10년 후를 목표로 하는 의료일원화 과정의 책임마저 회피하는 잔머리까지 굴렸다”며 “이는 의료계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의협회장으로서는 사퇴·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25일 열린 ‘개원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 마련 관련 토론회’도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에 대한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임상지침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실제 토론회에선 현실성이 없는 지침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과 함께 지침이 아닌 규제화시켜 의사들을 옳죄는 또 다른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무더기로 나왔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대한외과의사회 천영덕 보험이사는 “정상적인 의학교육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라면 프로포폴 사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호흡정지나 심정지 상태에 대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상지침이 추가적인 옥상옥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플로어 토론에서도 지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또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규제”라며 “의료법상 의사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은 없는데 프로포폴을 그런 약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전 기획이사도 “윤리교육을 받지 않아서 오남용하는 게 아니라 윤리교육을 받아도 오남용 할 수 있고 이는 개인 자질 문제”라며 “오늘 임상지침 토론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프로포폴을 쓰지 말아야 겠다는 것 뿐”이라고 질타했다.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도 “‘진정 담당자를 의협에서 인증한 프로포폴 진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진정 관리 의사와 진정 감시 의료진으로 제한해야한다’는 문구는 문제가 많다”며 “의협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는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진정 관리의사와 진정감시 의료진으로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로 수정돼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할 때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혈압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3~5분 간격으로 혈압을 재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는 게 낫다”며 “심장제세동기 구비도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개원의 중 이걸 누가 구비해놓고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이어,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하고 가이드라인에 강요하는 듯한 문구를 만들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가 끝난 다음날인 26일 대개협 김재연 보험이사도 설명자료를 통해 “의협의 프로포폴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는 “전신마취는 1년 동안 560만 건 시행되는 동안 소송까지 번진 의료사고는 50건이며, 프로포폴의 경우 1년 동안 500만 건 시행돼 소송이 진행된 의료사고는 35건으로 프로포폴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약물 중 의사가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 약물은 없는데 프로포폴만 유독 윤리교육과 정기교육을 안 받으면 불법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 뒤, “프로포폴보다 위험한 약물이 더 많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교육을 받고 써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회원들에게 또 하나의 규제를 강요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각 직역 간 분열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전략에 의협이 말려든 것”이라면서 “의협의 마취통증의학과 직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폐기와 합리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