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하루 평균 20만건 한달 600만건 달해
"건보공단이 2년 6개월 동안 1억9000만건의 의료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하루 평균 20만건이고 한달 평균 600만건에 달한다"라며 "의료정보에는 개인의 건강검진, 질병정보 등 예민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나 외부로 나갈 때는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2년 6개월간 심의요청은 158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제공 거부는 33건으로 5건 중 1건에 그쳤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별 생각 없이 외부에 줬다는 의미"라며 "악용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개인정보 악용 원천봉쇄를 위해 정보도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주민번호, 주소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김종대 이사장은 "심층 검토해 보겠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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