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신부 10명 중 1명꼴로 유산(流産)의 아픔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재출한 ‘출생자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출생자수는 218만6948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인원은 239만3383명으로 진료비를 지원받은 임신부가 출생자보다 9.4%인 20만6435명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다태아를 감안하지 않았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은 임신부가 출생자수보다 많아 임신부 10명 중 1명꼴로 유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에 대해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을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부 1인당 진료비 지원규모는 2008년 20만원에서 2010년 30만원, 2011년 40만원, 2012년 이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자수(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건강보험가입자수 중 0세 기준)는 41만5,598명인데, 지원인원은 46만8,769명으로 출생자보다 12.8%인 5만3,171명이 더 많았다.
2012년의 경우 출생자수는 45만7964명인데, 지원인원은 49만2714명으로 출생자보다 7.6%인 3만4750명이 더 많았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출생자수는 218만6948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인원은 239만3,383명으로 출생자수보다 9.4%인 20만6435명이 더 많았다.
남윤 의원은 “출생자수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인원이 더 많은 이유가 유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태아 임신부에 대해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 7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2년 하반기 5446명, 2013년에 8473명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의 경우 총 지원인원 46만8769명 중 다태아 임신은 1.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모자보건정책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 유산을 최소화하고 저체중아와 조산아 출산을 줄일 수 있도록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