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가의료장비의 23% 이상이 10년 이상 노후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백만명당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많은 반면, 4대 중 1대꼴로 10년 이상 노후 의료장비였다.
사용연한과 영상품질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CT의 경우 2010년 1743대, 2011년 1787대, 2012년 1854대, 2013년 1891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MRI의 경우도 2010년 985대에서, 2011년 1062대, 2012년 1173대, 2013년 1228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PET의 경우도 2010년 155대, 2011년 165대, 2012년 191대, 2013년 207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를 보면 ▲CT는 2009년 36.98대에서 2013년 37.7대로, ▲MRI는 2009년 18.8대에서 2013년 24.5대로, ▲PET는 2008년 2.8대에서 2013년 4.1대로 크게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중복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고가 의료장비의 약 23.6%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여서 영상 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하며,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6월말 현재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총 3345대 중 10년 이상 고가의료장비는 788대로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864대 중 25.7%인 479대, MRI의 경우 1275대 중 21.8%인 278대, PET의 경우 206대 중 15.1%인 31대 등으로 CT는 4대 중 1대꼴로 10년 이상된 노후장비였다.
2012년 현재 전원환자 재촬영율이 CT의 경우 19.5%. MRI 10.6%, PET 3.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 해 동안 CT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60만9975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1만8808명으로 재촬영률이 19.5%에 달하며, 재촬영율은 2011년도 19.5%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같은기간 MRI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9만4,955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만92명으로 재촬영률이 10.6%에 달하며, 재촬영율은 2011년도 9.9%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기간 PET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1만4,739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505명으로 재촬영률이 3.4%에 달하며, 재촬영율은 2011년도 1.6%보다 크게 늘어났다.
남윤 의원은 “고가의료장비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 수요를 조사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의료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하여 수가보상을 차등화해야 하며, 의료기관간에 고가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