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보건복지부 정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증질환자 대형병원 외래이용시 약국 본인부담비율 높여놨더니, 대형병원들이 처방전에 경증환자로 표시 안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병 환자의 외래진료시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일부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로,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조정하는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실시했다.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의원급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는 55%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40%로 증가하는 등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었다.
이는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들이 예전처럼 대형병원을 이용해도 약국 본인부담률이 30%만 적용되도록 편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제도가 시작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15개월 진료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273개 대형병원이 경증외래환자(v252코드)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다 적발건수가 무려 10만4769건(534백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6개 기관(9223건)이 적발됐는데, 2013년 말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43개임을 고려하면 종합병원과의 종별기관 중복(상급종합병원이었다가 현재 종합병원으로 된 기관들)을 고려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러한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렇게 다수의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는 예전처럼 약국에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에 있는 00종합병원은 지난 15개월동안 1만1천여건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6천3백만원으로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됐다.
또한 서울시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도 1350건(2707만원)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다가 적발됐고 이 또한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됐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v252 코드)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줘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적발된 금액 5억3482만원 전액을 환수하지 못했다.
최동익 의원은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v252 코드)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