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인 강원도 속초의료원이 파업 중인 노동조합이 업무복귀를 선언했는데도 입원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직장폐쇄조치를 강행해 비판과 원성이 크다. 이미 노조가 파업을 하기 전부터 노조파업을 이유로 100여명의 입원환자를 퇴원시킨 병원장은 지난 7월 30일 노동조합이 업무복귀를 선언했으나 그 다음날 직장폐쇄 조치를 강행하여 나머지 30여명의 입원환자도 퇴원 조치한 실정이다. 작년에 최초로 진주의료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해 폐쇄조치 된 바 있고, 복지부는 이를 묵인한 바 있다. 또다시 속초의료원이 경영상태를 이유로 직장폐쇄조치를 강행하는 것을 보며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복지부와 강원도 의회에 묻고 싶다. 이제 적정진료하고, 특진비 없는 병원, 가난한 환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돈이 안 되니 모두 문 닫아야 하는가. 결국 돈 없는 환자들은 병이 걸려 죽든 살든 각자 알아서 능력껏 해결하란 말인가. 이게 무슨 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민생정부이며, 지방행정인가. 그게 아니라고 강변하려면 병원경영평가를 이유로 걸핏하면 지방의료원장을 인사조치하고, 병원수입을 높이라고 압력을 주는 행정권고와 지방의료원 평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복지부와 지자체의 평가기준이야말로 지방의료원장이 병원수익과 인건비 절감에 목을 매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속초의료원은 2008년부터 7년 동안이나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동결시켰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퇴직과 대체인력 보강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만 심화시켰다. 적정인력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진료는 담보 할 수 없고 결국,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되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병원장에게 수입을 내고 비용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물론 복지부의 공공병원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속초의료원의 직장폐쇄가 병원장의 독단적 행정의 결과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유이다.

근로자 임금동결 등 무분별한 비용절감 위주의 병원운영방식과 이를 조장하는 정부 정책은 결국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진주의료원, 속초의료원과 같은 지방의료원의 폐업사태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지방의료원 폐업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의회, 강원도지사의 중재와 개입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경영수지 위주의 평가 틀을 들이댄다면 공공병원을 서울과 대도시에 지어야지 왜 지방에 두는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내 공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평가위주의 평가 틀은 공공병원 말살정책일 수밖에 없다.

속초지역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그나마 속초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거의 유일한 기능을 해오던 차였다. 더욱이 속초이북에서 가난한 환자들이 재활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병원 급 의료기관이다. 지방의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조차 없는가.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경영수지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하고 환자를 쫒아내는 마당에 의료의 공공성, 공공병원의 설자리는 없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컨대 우리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공공병원 없애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2014년 8월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