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관리에 성별, 연령 뿐 아니라 ‘의료보장종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전진아 연구원은 최근 ‘복합 정신질환의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정신질환은 지난해 한국 성인 중 16%가 앓았던 만큼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단일 정신질환 보유자는 약 13%로 대부분은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복합 정신질환’인 상황이다.
그런데 복합 정신질환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유병률이 건강보험이용자에 비해 눈에 띄게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전진아 연구원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복합질환에 대한 관리 및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연간 평균 의료이용일수가 86.9일로 ‘건강보험이용자(34.7일)’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이용자의 연간 평균 본인부담금이 37만7233원인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6만1073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복합 정신질환 유병률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연간 평균 의료서비스 이용일수는 약 39일로 남자(44일)보다 오히려 낮았다.
본인부담금도 33만6906원으로 남자의 34만6249보다 낮게 집계됐다.
이에 전진아 연구원은 “여자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역할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정신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담이 세 번째로 높다”며 2020년에는 10개의 주요 장애 원인 중 다섯 종류의 정신장애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