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을 겪고 있는 간호계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간호협회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인력개편안 전면반대’ 입장을 촉구하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의 주장에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이고 명분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입장문이 그 결과로 제시된 것.
이에 따르면 간호협회는 간호인력개편안 가운데 핵심 쟁점인 간호인력간 경력가산 상승체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2년제 도입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간호·간병 인력 체계-간호사, 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 가칭 ‘간병사’(요양보호사 국가자격취득자)-을 중심으로 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 제시했다.
간호인력 간 업무체계 확립을 위해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와 가칭 ‘간병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업무로 한정하되, 그 업무 범위는 간호사가 위임 가능한 범위를 간호표준지침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 측은 “간호인력 간 경력가산 상승체계는 간호인력 개편의 본질이 왜곡되고 불필요한 논란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논의 의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년제 도입과 1·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성하는 간호보조인력체계는 가계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기존 인력들의 갈등 심화로 간호인력 개편이 사실 상 난관에 봉착할 것 예견되므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실제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한 3단계 개편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간호지원사란 명칭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간호사-간호보조인력을 혼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제시됐다는 것이 간협측의 설명이다.
한편, 최근 건수간은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협회가 진행한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간호협회가 정부의 인력개편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맹공을 펼쳤다.
그러나 간호협회측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에 있어 부득이 하게 12일 대표자 회의가 마무리 된 후에야 공개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간호협회가 인력개편안 중 간호인력 상승체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질타하던 건수간의 공세수위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