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7월,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이 제정되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착수되면서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농어촌지역의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차량을 지원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부문 중 10% 미만에 머물던 공공의료의 비중을 끌어올리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본 사업은 당초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이후 사업평가에서 우수성을 검증받아 2014년까지 시한이 연장된 가운데, 2014년 1월 1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으로 사업시한이 2024년까지 다시 연장되면서 향후 10년간 새로운 투자계획수립이 요구되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증진재단은 건강증진총서 통권 제15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발간해 20년간 추진돼 온 본 사업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추진되기 이전 쌀 개방 협상과 농정개혁 추진이 진행된 시대를 시작으로 사업이 착수돼 그간 진행돼 온 과정을 그려본 역사와 이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를 집중ㆍ조망했다. 또한 호주, 미국 등 외국의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농어촌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본 책자는 농어촌 공공보건 인프라 개선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유일한 자료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관련 학계와 실무자들의 중지를 다시 한 번 모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