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보노조는 복지부와 공단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의 신임 임원진이 중점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1일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새로운 건강보험법에 의해 선임된 기획이사와 가입자보호사업단장이 징수기관으로 전락한 공단을 명실공히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로서의 역할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측이 평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보노조는 전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한 이평수 단장을 제외한 이사진의 구성이 복지부가 선정한 임원인 것을 감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복지부와의 관계정립이 힘들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보노조측은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이었던 이평수 단장을 제외하고 복지부 이사관 출신 김태섭 이사와 한겨레 기자 출신인 안종주 이사의 낙하산 임명에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은 현안해결과 종속일변도의 대 복지부 관계에서 벗어나 공단이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새 임원진의 임무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공단의 보험자기능 확대를 통한 신규사업의 성공적 달성"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공단이 과거 파행적이고 극단적인 노사대립구도의 청산이냐, 재연이냐의 기로에 서있으며, 공단의 업무영역을 기존대로 한정시키려는 '반 공단' 세력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광범위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사보노조는 "조직의 안정 속에서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야 할 새 임원진의 첫 걸음이 노사현안의 시급한 해결"이며 "그 신뢰 속에서만이 공단의 새로운 역할재정립은 가능할 수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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