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병원급 요양기관 가운데 중소병원(400병상 미만)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요양급여비용의 6.9%에 그치는 등 문제점으로 인해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어 규제완화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확보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1일 '중소병원 활성화 추진사업' 계획안을 통해 단기적으로 응급실 운영체계 개선과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경영난 해소와 중ㆍ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정부가 이끌어 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중소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9천8백33억원에서 1조4천84억원으로 점진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전체 요양기관의 6.9% 수준에 머물러 타 병원급 요양기관 및 의원에 비해 밑도는 수치를 보인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협의회가 주장하는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 요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원급에 비해 2∼3배 높은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율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대형병원 선호도 증가 ▲연체이자 17∼20%의 정부 대출차관 상환액 과다적용 ▲60∼70%에 달하는 전문의 인건비와 의원급 증가로 전문의들의 이동에 따른 단골환자 감소 등이다.
따라서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조정하고, 의사인력 지원 관련 규제를 완화ㆍ전문의 안정 수급을 통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현재 실시중인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폐지와 고시가제 보완시행, EDI 청구 등 중소병원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ㆍ시행, 중환자실 등 입원료의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1차(외래)진료 의원의 무병상화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attending-system을 통해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공급체계 확보 ▲2차진료는 1ㆍ3차를 제외한 환자취급 ▲3차진료는 의뢰된 환자와 타 시ㆍ도 거주환자 및 위중도가 높은 환자 취급으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이 이뤄지는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함으로써 환자불편과 진료비 부담의 가중과 시간낭비를 초래한다"며 "병원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고 고시가제 시행을 통해 시장경쟁에 의한 약제비 경감으로 보험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군단위 의료취약지 병원들이 1차기관과 3차기관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나 병원입지의 악조건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농특자금 금리를 5.5%에서 2∼3%대로 하향 조정하고 거치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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