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대한민국의 의료현황과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했다.
노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현황과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 자료를 올렸다.
이 자료에서 노 회장은 "저수가 정책은 의료왜곡을 초래한다"며 "비현실적인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실태에 대해 "적은 보건의료 인력과 적은 의료비로 건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며 "높은 의료접근성을 자랑하고 아무 때나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게 그의 뜻이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의료비를 적게 쓰지만 의료비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현상의 이유에 대해 "개인부담률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심지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재난에 빠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렇게 가정이 의료비에 허덕이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매우 적게 하고 내야할 지원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노 회장은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인력과 의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 회장은 이를 나쁜 현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더 늘어나야한다"며 "다만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의료를 '행복과 산업의 생산재'라고 정의했다. 그는 "의료는 고용을 창출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국민을 사회로 복귀시킨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저수가정책의 탈피다. 노 회장은 "저수가 때문에 의료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의사의 불필요한 진료가 늘고 의사들의 필수진료가 준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저수가정책이 일차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로 동네 의원이 경쟁력을 잃고 대형병원이 경증질환 진료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욱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말.
수가가 정상화되고 '동네의원=경증질환', '대형병원=중증질환' 공식이 확립될 경우 규모의 통제와 의료의 질 담보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노 회장은 "외래진료도 줄이고 입원도 줄여야한다"며 "의사와 진료 환자수도 줄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