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글로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보건복지부가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의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신약에 대한 정당한 가치보상이 없으면 글로벌 신약개발은 무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 15일 조합 회의실에서 '혁신가치 반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제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RA전문연구회 이명철 보험정책분과장(사진)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 신약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약가정책을 촉구했다.
이어 약가인하 기전만 산재해 있는 현행 약가제도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글로벌 신약 개발은 꿈꾸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선 신약은 약가산정부터 임상적 유용성을 계량하기 어려워 대부분 가중평균가로 산정되는데 지난 4월 약가인하로 가중평균가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나아가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신약 가운데 5%정도만 경제성 평가의 허들을 넘어섰다"면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품목조차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신약개발에 의미를 둘까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공단과의 약가협상과정에서 약가가 다시 한 번 더 떨어지고, 경제성평가에서도 하향되며, 사용량 증가·적응증 확대 등으로도 약가가 인하되는 등 보험등재부터 줄곧 약가인하기전만 산재해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과장은 "협상이란 기본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약가제도는 플러스는 한 건도 없는 형국"이라며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국내에서 환자들이 혁신 신약을 접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중국이 내년이나 후년쯤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약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내시장보다 월등히 큰 중국에서 한국의 가격을 참조한다면 외국의 제약사들은 굳이 한국시장보다 중국에 먼저 진입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가 및 승인이 까다로운 중국에 먼저 진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서의 신약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이 과장은 프랑스와 일본, 독일 등의 약가정책을 예로 들어 신약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연한 약가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약가규제가 심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높은 약가를 주고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다양한 가산제도를 통해 가격에 메리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과장은 "신약을 먼저 등재한 후 필요에 따라 약가를 깎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먼저 깎아놓고 시작한다"면서 "기본적으로 OECD 평균가 이상은 보장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사들이 제대로된 혁신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전향적인 약가제도를 통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약가협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내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