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완료된 2013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국민혈세인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의료공급자의 주머니 채우는데 썼다”며 지난 17일 완료된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가 의료공급자의 주머니를 먼저 살피지 말고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
그들은 “특히 병협의 경우 평균인상률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이러한 높은 수가인상률은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4%가량 인상하는 결과가 예상�다”고 우려를 표하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없이 과도하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이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수가인상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매년 보험료는 인상되는데 보장성은 제 자리인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도, 공급자단체도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 검사 항목의 급여화 추진계획 수립 △특진비 폐지 △간병서비스 보험급여화 △상급병실료 폐지 및 기준병상 확대 등을 제안하며 추진계획을 세울 논의틀 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번주 결정될 의원, 치과 수가결정이 또 다시 ‘퍼주기’식으로 귀결되선 안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끝으로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확대에 대한 방향제시도 없이 이루어지는 정부의 무분별한 수가인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남은 의협과의 수가협상과정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일(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촉구 가입자단체 기자회견’은 기상사정으로 인해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