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감사원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윤창겸 의협 상근 부회장 등 의원 임직원들은 24일 오후 2시 감사원 면회접수처를 방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라는 제목의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노환규 의협 회장 외 의사회원 307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윤 부회장은 "중립을 지켜야할 공단 직원들이 포괄수가제 등에 대해 근무시간 임에도 의사를 비방했다"며 감사 청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 그는 "근무시간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여론을 호도하면 안된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해 시정과 문책을 요구했지만 (공단측의)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의협이 지적하는 공단의 잘못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일부 공단 직원들의 인터넷 악플 게재 행위, 둘째 공단 본사의 호화 청사 신축, 셋째 상습적 뇌물 수수 사건, 마지막으로 공단 직원의 도덕적 기강 해이 등이다.
의협은 공단 직원들의 악플로 인해 국가 공무원의 품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몇몇 직원들의 행동으로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마저 추락했다는 말이다.
또 의협은 이번 악플 사건을 공단 홍보 부서는 홍보 업무의 일환이라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부서 직원들도 참여했고, 시책에 대한 객관적/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공단의 잘못을 지적했다.
호화 청사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새로 지은 공단 지사 건물이 18개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이 심각하게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공단이 청사 등에 돈을 마구 쓰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회원들의 힘을 빌어 각 지사 건물의 사진을 모으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제천에 건설되고 있는 공단 연수원의 경우 66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됐다 .
뇌물수수 사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잘 알려졌다. 의협은 "준공무원인 건보공단 직원이 뇌물 수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미뤄 최소한 지켜야할 윤리와 도덕이 실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공보 이사는 "이번 여러 사건들은 건보공단이 얼마나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공단이 효율적이고 공평무사한 조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 청구가 마무리 지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측은 "담당자가 지정돼 봐야 시일을 안다"라며 "이번 건은 사안이 특별해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의협의 이번 감사 청구에 대해 할 말도 관심도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하도 수차례 제기했던 내용이기에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일단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지난 번 성명서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며 "의협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런 저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