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노조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추미애 의원이 이들의 투쟁을 독려하고 나섰다.

제약산업이 한미FTA에 따른 최대 피해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힘써달라는 뜻이다.

노조, “정부의 강압적 정책으로 제약노동자 생존권 위협”
한국노총 화학연맹은 4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제약노동자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투쟁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화학연맹 조합원 등 1000여명의 국내외 제약사 직원들이 참여했다.

집회에 앞서 박광진 분과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제약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광진 분과위원장.

이어 그는 “정부가 (일괄 약가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책임을 오로지 제약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겠다고 한다.”면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직면한 상황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정동영 의원.

나아가 그는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은 제약노동자 8만명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궁극적으로 토종 제약산업을 무너뜨려 국민의 약가부담이 수년 내에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추미애 의원.

일괄 약가인하 뿐 아니라 한미FTA도 규탄의 대상이 됐다.

박 위원장은 “국민을 보호하고 제약 주권을 사수해야 할 정부가 마치 미국의 앞잡이인 양 한미FTA를 밀어붙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가 대폭인하 등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 기반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자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추미애 ‘FTA 저지’ 한 목소리
결의대회 현장을 방문해 격려에 나선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추미애 의원은 허가-특허연계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FTA저지에 힘을 실었다.

먼저 격려사에 나선 추미애 의원은 “가장해서는 안 될 짓이 약을 특허등록하고 이미 본전을 다 뽑았는데도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환자를 상대로 약을 비싸게 팔고, 제약산업 후진시장을 넘보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횡포”라며 “그것을 특별하게 더욱 보호하는 것이 한미FTA”라고 규탄했다.
추 의원은 “우리 제약산업을 내주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살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다.”면서 “현재 미국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미국 내 소비시장도 꽁꽁 얼었다. 당장 비준을 해준다 한들, 우리 기업 미국에가서 장사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FTA비준을) 서두르는 대신 우리 관료들이 국민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둘씩 따지고 짚어내야 한다.”며 “화학노련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FTA가 될 때까지 투쟁의 전선에 서 달라.”고 독려했다.

정동영 의원은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사 가운데 80%가 없어지고, 2만개의 일터가 사라진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것으로 검증된 금융자본주의의 우리가 답습하려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어 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약이 복제약이다. 허가-특허연계조항은 특허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복제를 할 수 없어 약값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건강보험체제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결국 의료민영화의 전단계가 허가-특허연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가락이 잘려도 2~4만불의 치료비가 필요해 집에서 실과 바늘로 치료하는 미국의 사례와 감기약을 처방받는데 20만원, 제왕절개수술에 450만원이 드는 멕시코 등을 언급하며 민영화된 의료체계의 폐해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FTA가 체결되면 천국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협회·경영진, 투쟁에 동참하라” 경고
한편, 노조측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으나 함께 하지 않은 제약협회측과 경영진 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다.

박광진 분과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제약협회에 경고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이 풍전등화와 같은 현재의 국면을 타개해 제약주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눈썹에 불이 붙는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동안 협회와 사용자들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로 네 각자의 길로 간다면, 노사관계를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합측은 이 달 안으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과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며, 아울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약협회측도 오는 18일을 전후로 1일 생산중단과 함께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준비중에 있다.

일단 노조측이 협회측에 마지막으로 함께 투쟁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사관계’가 걸려있어 이들이 함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제약업계가 향후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