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집중 연구를 통한 한국형 장애평가 기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한국형 장애평가기준으로 최신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어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만들고자 노력했다.
특히 손해배상과 산재보상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개발하여 기존에 활용했던 맥브라이드 장애평가기준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번에 발행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 해설과 사례 연구'는 2006년 노동부를 시작으로 2007-2010년 보건복지부, 2009년 대법원, 2010-2011년 국토해양부와 법원행정처 등이 발주한 연구의 모든 결과를 대한의학회가 집대성했다.
약 200여 명의 의대교수 등 전문가가 5년 이상의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장애인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친 후 집단의사결정을 통해 대망의 한국형 장애평가 기준이 탄생하게 됐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