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 4월 경신련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5%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며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학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