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일반약 DUR 시행과 관련,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 이후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약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약 DUR 점검을 위해 개인정보수집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적절한 절차와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이 약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안내문을 약국에 배포한 상태”라면서 “개인정보수집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은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약에서 제안한 환자 IC카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의 IC카드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보건복지차원에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여러 차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대약의 환자 IC카드 도입 주장은 약국에서 개인정보수집 서면동의 방법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구로 해석하고 있다. 여건 개선측면에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약 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단지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미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일반약 DUR 점검을 9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대약의 일반약 DUR 도입 거부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