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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처방전 리필제 입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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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처방전 리필제 입법 '탄력'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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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윤상현 ...법안 발의 검토 밝혀
인천 남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윤상현 국회의원이 제한적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한적 처방전 리필제는 주말이나 심야 등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때에 병원에 갈 수 있을 시각까지만 제한적으로 리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사들이 처방전 리필제를 반대했던 이유는 처방전 리필제가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막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한적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할 경우 환자가 약이 없어 위급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방지하는 동시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 남동구약사회 최봉수 분회장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윤상현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주말이나 야간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건의했다”면서 “윤 의원이 제한적 처방전 리필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힐 경우 특별법으로 발의해 인천 지역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 관계자는 “악용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면서 “기존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제한적 처방전 리필제는 덜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더불어 “처방전을 한 차례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중간에 국정감사가 있어 시일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01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통해 발의를 시도했으나 의사들의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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