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주광수 의약품감시과장은 강직한 인상을 가졌다. 행정 또한 원칙과 소신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성대약대를 나와 83년 복지부에서 시작한 공직생활이 올 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다.

- 본청에 있다가 옮기셨는데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거죠?

본청 업무는 자기 특정분야만 하면되는데 서울청 과장은 의약품안전국의 업무를 모두 다해야합니다.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또한 본청 업무가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라면 서울청은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집행이 갖는 의미는 일선 현장에서 정책이 순기능을 하는지 혹은 역기능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산업육성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현장을 살피다 보니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 서울청 업무는 어떻습니까?

서울청은 인구 1400만명과 업소 3000여개 라는 큰 규모를 과장을 포함한 직원 11명이 의약품, 마약, 허가, 행정처분, 소송 등 전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열의가 높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을 맡은 후 우선 눈에 띄이는 게 소비자를 현혹해 오인시켜서 판매를 하는 행위를 어떻게든 막야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소비자가 허위광고에 속는 일을 제도적으로 막으면서 행정력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정리해서 본청에 건의를 올렸고 이 달중으로 식약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신문광고, 인터넷 판매, 스팸메일 등 불법적인 광고를 막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아서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은 일단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뒤 단속을 나가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미 돈을 지불하고, 효과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 뒤 인 것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광고 판촉할동을 하기 전에 식약청이 심의를 해서 적합한 내용만 나가게 하는 심의필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차별로 광고되는 홈쇼핑이 많은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고, 어처구니 없는 효능을 표방하는 스팸메일과 인터넷 판매 등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 허위 광고를 막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요?

신문광고 게재시 우선적으로 식약청에 문의를 하면 판단을 내려 가부를 확인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언론에는 광고가 필요합니다만, 국민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윤리적인 책임감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처럼 항상 감시업무를 하는 전문인력 조직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거의 인터넷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급자는 품질로 승부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잃고 외야간 고치는 행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피해를 막고 다음에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 국정감사에서 마약문제가 많이 거론됐는데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의 유통이나 관리감독은 경찰의 영역이고 식약청 관할은 의료용 마약입니다.

마약을 유통 시키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과거에 마약 단속 업무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조직폭력배 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도검 등 각종 무기로 저항하는 일이 다반사인데다가 대부분 중독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사람들이죠. 단속반은 총을 휴대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조직적이고 숨어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식약청에서는 마약류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수출입에 대한 조치도 그 일환입니다.

올 해 환경부로부터 원료 감독업무가 식약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약원료는 대부분 화공약품 취급점에서 유출되는데 업소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본청이나 지방청이나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역 약사회 같은 약업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약사회 도매협회 등과 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 자주 정보를 교환하며 매우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매협회에는 지부별로 정보수집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율감시원을 두고 있고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죠. 현업자들이라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약업계와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안전성 정보 협의회'를 구성해 수시로 연락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약사회 전영구 회장과 대약 김대업 정보통신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있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