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해법은 간단하다.
주는자와 받는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이다. 이번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행해져온 제약사와 의약사와의 검은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그것은 받는자 다시말해 의사나 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쌍벌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쌍벌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말하자면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 정작 의지가 있다면 정부 입법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수의 다수가 의사 출신인 국회 입법은 애초 부터 통과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는 엊그제 열린 상임위 상정 거부로 사실로 확인됐다.
국회 통과가 안될 것이 확실한 쌍벌죄를 마치 저가구매인센티브와 동시에 실시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구실 다시말해 쌍벌죄를 물타기로 언급해왔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제약사와 업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가구매를 도입하기 위해 쌍벌죄를 구색으로 끼워 넣었다는 것.
이 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실망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국회 입법이 어려운 쌍벌죄는 정부 입법으로 라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리베이트가 근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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