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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에 앞서 국민 설득 논리 부터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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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에 앞서 국민 설득 논리 부터 개발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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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이 연일 의약계를 달구고 있다.

약국의 경우 일반인들도 약국개설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병원의 경우 영리법인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이 방안의 핵심이다.

당연히 약사들은 펄쩍 뛴다. 일반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다. 이것은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버금가는 핵폭탄 급 사안이다.

병원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의사들은 영리법인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들의 전문사선진화방안에 대한 반대는 미미하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대는 거세다.

의료비 상승이 반대의 주원인이다.

두 사안 모두 공통점은 밥그릇이다. 밥그릇을 지키고 밥 그릇을 더 키우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그렇다면 두 단체가 할 일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느냐에 달려 있다.

공청회장을 점거해 무산시키는 등의 실력 행사는 한계가 있다.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끄덕일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춰야 전문사선진화방안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주장들에 앞서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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