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감기전산심사 강행 움직임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환자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의 획일화를 불러오는 전산심사는 명백한 진료권의 침해이며 퇴보적인 규제 수단일 뿐이라고 분명히 반대했다.

의협 관계자는 "심사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진료 담당자들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감기전산심사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내부적 의사결정의 문제이지 대외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심사기준에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며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의협은 "전산심사는 단순한 심평원 내부의 업무 효율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의사들의 진료권과 결부되어 있는 중요사안이므로 우리측과 반드시 협의 후 시행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했다.

실제 심평원에서 21일 오전 의협 담당자 및 관련학회 인사 등과 심사기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해결의 실마리는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의협 지도부는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아직 분쟁의 불씨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한 분기당 감기청구액인 약 4000억원에 삭감률인 0.5%를 적용할 경우 삭감액은 약 2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산심사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3개월간 수억원에 불과했던 삭감액이 전산심사를 도입하면 20여억원에 이르는 것.

연간 추계시 80여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다음달로 다가오는 감기전산심사에 의사들과 심평원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면에는 병·의원 수익감소와 보험재정절감이라는 상반된 계산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심평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산심사 강행과 관련하여 의사들의 항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ID가 '리오'인 한 게시자는 "의사가 단순히 프로그램화된 로봇이냐"며 규격화 하려는 심평원의 처사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의협에게 진료권과 처방권의 수호를 강하게 요구했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