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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색한 변명 하기 앞서 자기반성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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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색한 변명 하기 앞서 자기반성이 먼저다
  • 의약뉴스
  • 승인 200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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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회성이 이벤트가 아닌 연중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고 직접 당사자인 제약협회나 제약사, 도매상, 의약사들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의 "정부의 리베이트 묵인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조이사는 25일 의약품 정책연구소에서 개최한 '일본의 의약품 유통개혁 성과와 한국의 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조 이사는 "처방료가 사라진데다 저수가체제에서 정부가 리베이트를 묵인해준 것이 아니냐,처방료가 인정돼야 리베이트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현행 보험제도에서 진찰료에 처방료가 녹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험제정 안정화 대책으로 사라졌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고 저수가체제하에서 정부가 리베이트를 묵인해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의료인이 있다는 것.

조이사의 발언 핵심은 처방료가 있어야 리베이트 처벌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조이사 자신도 국민 피해로 돌아가는 리베이트 근절에 이의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다니 말이다. 엄연한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받기 위한 논리치고는 상당히 군색하다.

이런 군색함은 영업사원으로 부터 제품 정보를 듣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제품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모티브가 필요한데 리베이트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절정을 이룬다. 

조이사는 이어 이런 순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 발전의 저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 말을 역으로 풀면 리베이트로 인해 한국 의료가 발전돼 왔다는 역설이 가능하다.

의협 정책이사의 인식이 이 정도이니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해 보인다. 불법에 대해 반성하고 자성하고 인정하기 보다는 해괴한 논리로 정당화 하고 피하려는 군색한 처지가 오늘 의사들의 자화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각설하고 지금 정부 국회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주는 자는 물론 받은 자도 동시에 처벌하자는 쌍벌죄 도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받은 경우가 더 큰 문제인데 유독 의약품 리베이트에서 만큼은 주는 제약사만 죄인시 되는 이상한 풍토가 이번 기회에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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