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올해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다. 피감기관들은 저마다 이유를 들어 방어에 전념했다. 일부 단체의 장들은 방어 차원을 넘어 공세적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로 두번이나 국감을 받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래야 국감이 쉽게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뿐이다. 지난해 지적된 사항들이 올해 들어 시정이 안됐다는 질의도 이어졌다.
국회의 권위와 기능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지적된다고 한들 크게 걱정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는 안이한 생각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알았다고 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감을 해서 무엇하겠느냐는 국감 무용론도 나온다. 문제는 국감무용론을 통해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또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보는 쪽이 국민이라면 문제는 심각해 진다.
내년 부터는 의원이나 피감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국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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