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20%로도 리베이트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제약사 일선 영업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비단 영업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고위 임원은 물론 최고 경영자도 이런 주장에 동감한다.
지난 9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임회장은 국내 제약시장의 유통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약가 20% 인하도 리베이트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거듭 리베이트 발본색원을 강조하고 전장관 역시 같은 자리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강조했지만 제약사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리베이트 비용을 R&D로 돌리고 세제해택을 주고 약가에 반영 하는 등 묘책을 짜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이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주는 자에 대한 책임과 벌만 가지고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받는자에 대한 동일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나 약사는 언제나 거래 관계상 제약사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
돈을 받는 당사자인 갑인 의약사에 대한 쌍벌 처벌만이 리베이트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제네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심해 리베이트가 생긴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오리지널로 무장한 세계 최대 제약사 화이자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오다 적발돼 우리 돈으로 3조원 가량 벌금을 물게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카피가 적고 독점 품목으로 영업하는데 왜 리베이트가 필요할까.
그것은 의사와 제약사간의 지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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