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재정운영위 가이드라인 무시한 2% 인상안 제시는 국민 무시행태"
수가협상 만료일을 맞아 시민단체가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하고 있다며 재정운영위가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7일, 성명을 통해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동결을 주문하기도 한 상황에 작년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보험급여 확대에는 인색하면서 우리 사회 상위계층에 속하는 의료계에게 ‘퍼주기식’ 의료수가협상을 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건강세상네트워크측은 지적했다.
또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수가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2%가 넘는 수가인상안을 협상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새로 선임된 지도부가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국민들 편에 서야 할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수준으로 수가인상률이 결정된다면 건보재정 흑자인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연동돼 건보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강조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퍼주기식’ 의료수가협상이 추진된다면 이를 막아설 것”임을 강조하며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런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여선 안되며, 국민들만 고통분담시키는 의료수가협상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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