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R&D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던 보건복지부의 약속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에 발표한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추진과제’에 따르면, 바이오신약·장기·칩 등을 2013년까지 10년간 총 1조 610억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5년 700억원, 2006년 720억원, 2007년 985억원을 그리고 매년 금액을 늘려 2013년에는 1,51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금액은 2005년 195억원, 2006년 193억원, 2007년 172억원이었다.

문희[사진]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3년간 2,405억원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560억원을 투입, 반의반도 안되는 23% 정도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50대 과제에서 신기술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협의체제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기기분야에 대한 신규 R&D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의료기기 R&D 연구기획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업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