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늘어나도 지출 증가 속도 빨라
연말 기준 약 3,764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올해 건강보험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이 발표한 ‘2007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기준으로 당기 4,642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은 1조 6,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3.8% 증가한 월 평군 약 2조1,483억원으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5.9% 증가했다.
총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4.0% 증가한 월평균 약 2조71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보험급여비는 전년동기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확대로 인한 급여비 지출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은 연말 기준으로 약 3,76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해 누적적립금 규모가 8,000억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시보다 1,532억원의 적자 예상액이 확대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의 시행시기, 규모 등의 조정으로 2007년 보장성·지출절감액을 일부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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