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박정희가 잘한 일 가운데 하나는 개발제한 구역을 정해 이를 잘 지켰다는데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쨋든 박정희 시대 부터 개발제한 구역이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개발제한구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만큼 환경이 척박해 지고 있다는 말이다.
굳이 환경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의 재앙은 환경으로 부터 온다는 것은 이제 정설이다. 한 순간의 개발이익을 노린 개발업자나 이에 기생해 돈을 뜯는 공무원의 결탁으로 개발제한 구역이 감소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다.
개발억제로 손해를 보는 지주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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