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의 유통일원화 관련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도협은 최근 의약품유통에서 도매비중이 80%이상이 되면 유통일원화를 폐지해야한다는 ‘조건부 수용’을 천명했다.
하지만 26일 열릴 예정인 ‘의약품유통산업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박정관 도협 유통일원화 대책위원장은 ‘유통일원화의 무조건 유지’를 주장할 방침이다.
사전 확보된 내용에 따르면 “한정된 시장에서 업계의 역할분담이 돼 있지 않아 동일한 제품을 두고 제약과 도매가 기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부의 규제완화로 도매상이 급증해 덤핑과 백마진까지 만연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또한 제약사의 복제약에 대한 과도한 경쟁으로 리베이트와 백마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위원장은 “약과 거래처에 대한 선텍권이 요양기관에 있다”며 “이로 인한 음성적 거래와 직거래로 유통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도매의 기능이 상실되고 제약사는 수익률이 감소한다는 것.
이와 함께 그는 “자체 물량만 취급해야하는 규정으로 물류기능이 영세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상류와 물류를 분리되지 못했고 표준화와 정보화, 정부 지원 등이 미비한 상테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의약품산업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 불필요한 규제 철폐 ▲ 설비와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 물류대형화 유도와 지원 ▲ 상류와 물류 분리 등을 주장했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그는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를 폐지하면 도매상의 연쇄부도와 도매기능의 상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제약회사와 종합병원 간에 거래부조리 확대로 제약회사의 수익률이 감소하고 복제약 생산에만 매달리며 보험약가가 높아지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약품산업의 균형발전과 거래부조리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통일원화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이미 유통일원화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도협과 방향이 어긋나고 있다. 이는 결국 토론회에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와 사회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