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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복지부 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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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복지부 손 떠나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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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법제처 거쳐 국회로

“난 짓밟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 (18일 전남의사회에서)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다 감옥에 갈 의지 있어.”(22일 충북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회장은 23일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거듭 촉구하는 글을 발표했다.

장회장은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싸움이 시작됐다”며 “의료법 개악의 저지를 위해서 전국 9만 의사와 의료인 가족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대동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이고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대정부 투쟁의 초심으로 돌아가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며 “부족하나마 저를 믿고 의협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말로 끝맺었다.

지난 22일 장 회장은 제54차 충청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회장 불신임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은 서글픈 현실”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떠한 갈등 상황도 만들지 않고 화합과 단결을 무기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아울러 의료계는 입법예고기간을 하루 남겨두고 의협을 비롯한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의료단체 등에 단체나 개인 명의로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는 22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민건강을 시험대상으로 만드는 개악”이라며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9만 의사 회원들의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단체는 물론 개인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담아 복지부에 제출해 달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법제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이후에는 복지부 손을 떠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회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4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범의료계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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