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파스류 비급여 전환을 앞두고 파스 생산 제약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비급여 대상 근거신설(규칙 제9조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후 이르면 2~3월 경 고시, 파스류비급여 전환이 예상된다.
파스 비급여 전환은 관절염대체의약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보조제 파스류 약물의 오남용, 중복 처방가능성 등이 높다는 복지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으로 파스류 오남용이 줄어들고, 재정집행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실제 2005년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통, 소염 등을 위한 치료보조제인 파스류는 의료급여비 전체 약국약제비(6,594억)의 4.03%(266억)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05년 연평균 수급자수(165만 명)의 23%(38만 명)가 파스류를 처방, 조제 받았다.
이중 500매를 초과하여 사용한 자가 27,133명에 이르고, 이들이 총사용량의 37%를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 완전비급여 전환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5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파스류 비급여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파스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급여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한 예로 위가 안 좋아 관절염대체의약품(경구용)을 복용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즉 완전비급여 전환이 아니라는 설명.
◆ 태평양 제약, SK케미칼 대책 부심
파스류 보험비급여 전환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얼마 전 파스류의 수요 위축이 예상되고 특히 트라스트(SK케미칼), 케토톱(태평양 제약) 등 급여비중이 높은 제품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태평양 제약, SK케미칼 관계자는 “파스류 비급여 전환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좀더 추이를 지켜본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파스류 비급여 전환에 따른 대책은 활발히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