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한파를 맞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유 장관을 고발하거나 하겠다는 단체가 3군데나 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을 처음으로 고발한 단체는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다. 이들은 최근 고발장에서 “유 장관의 직무유기, 내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올해에도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의 자율협상이 결렬되고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도입이 백지화됐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는 유 장관 외에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등 복지부와 공단 관계자 6명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 소극대응(사회적 합의 파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고지원 미준수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태만 등을 복지부와 공단 책임자의 직무유기로 꼽았다.
두번째 주자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우리들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 우리들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정형근, 김병호, 고경화 의원 등은 유 장관과 만나 우리들병원 관련 의혹에 대해 논의했다.
전 의원은 면담 직후 “유 장관이 우리들병원 사태와 관련, 실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검찰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고발을 위한 법률자문 등 실무 작업 중에 있다. 고경화 의원실 관계자는 “실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고소장 접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번째 주자는 환우 단체다.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환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는 성모병원 실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유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흥분하고 있다.
환우회 측은 “복지부는 실사 결과를 공개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 임의비급여와 허위 선택진료비 징수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고발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환우회는 27일 열린 전국대표자회의에 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을 안건상정해 처리키로 하고 “복지부가 실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2일 성모병원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28일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관계자는 28일 실사 결과 공개여부에 따른 환우회 측 반응에 대해 “조사결과와 청구비용 등을 대조해 확정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현재까지 실사 결과를 발표한 전례는 없었다”고 말해 실사 결과 발표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특히 복지부 수장인 유 장관에 대한 검찰 고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고발장을 접수한 단체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