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약업계 불공정 조사가 반쪽 조사로 마무리됐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 반면,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과 의사에 대한 조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약사 6개사와 도매업소 5개 업소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제약협회를 조사했으며, 그 이후에는 도매협회 조사로 종지부를 찍었다.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고 제약협회 는 회의록(불공정행위, 담합 등 여부)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항목까지 조사 받았다.
반면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받은 쪽인 병원, 의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지난 11일 병협 조사를 하루 만에 끝마친 게 전부다.
제약사-병원 간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앞서 11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 유희상 단장은 "제약사 조사 결과, 일부 업체에서 불공정행위가 포착돼, 시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우에 따라선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처벌이 예고되는 대목이었다. 또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선 복지부와 협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었다.
그러나 20일 전화통화에서 “병협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사나 병원들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병협 조사만으로 리베이트 수여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한편 유 단장은 "조사내용을 정리해 연초에 발표 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