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은 선진 7개국과 비교해 볼때 57.1%나 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약협회(대표 김정수)가 2005년도 보험의약품 매출 상위 500대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미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영국)과 2006년도 등재가격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비교 결과, 우리나라 약가수준은 미국 약가의 33%수준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스위스 약가의 57%, 독일 약가의 56%, 이탈리아 약가의 64%, 일본 약가의 67%, 프랑스 약가의 78%, 영국 약가의 8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규모별로는, 상위 100대 품목의 약가수준은 선진 7개국의 65.6%로 나타났으며 300대 품목은 60.6%, 500대 품목은 57.1%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출규모가 큰 품목일수록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대형품목일수록 철저한 약가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약가수준 변동추이를 보면, 1999년에는 선진7개국의 53.9%, 2000년에는 41.2%, 2001년에는 40.1% 수준 (이상 단일성분제제 보험등재 전품목 조사결과) 이었으며 2004년에는 48.4% (매출상위 300대 품목), 2006년에는 57.1% 수준이다.
제약협회는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내 약가수준이 상향 평가되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점을 감안해도 우리나라 약가는 여전히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며 “조사품목을 확대할수록 약가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내 약가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여 R&D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500대 품목의 표본 조사율은 2005년 보험의약품 매출실적 총 6조 866억원 대비 3조 4,964억원으로 57.4%에 해당한다.
아울러 2006년도에 발간된 선진 7개국의 의약품집에 수재된 가격과 국내 약재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환금액표(2006. 11. 30 고시)에 등재된 가격을 상호비교함으로써 조사의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