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은 제약사 자연스런 구조조정 기대
기등재 의약품의 퇴출과 존속이 기로에 선 가운데 복지부는 제도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경쟁력이 없는 제약사는 자연스럽게 퇴출의 과정을 겪게돼 체질개선을 기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11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등재약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등재 간주’ ”가 제도 시행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등재약을 5년(2007~2011년) 간 재평가할 것이다”며 “만약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성분 내지 품목은 점진적으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우수 의약품목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싼 값에 약효가 뛰어난 의약품에만 보험료를 지급, 건강보험 재정난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를 뒷받침 하는 것이다.
제약사간 경쟁을 통해 난립해 있는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건 그 연장선상이다.
한편, LG경제연구소 고은지 연구원은 최근 내년 기등재약에 대한 조치가 5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업계의 매출손실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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