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7 10:46 (금)
공정위, 불공정행위 포착 복지부와 대책마련
상태바
공정위, 불공정행위 포착 복지부와 대책마련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6.12.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전화위복 계기...장기적 관점에서 긍정평가
▲ 공정위가 약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해 행정처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공정위의 후속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차제에 가격경쟁 제약사의 제살깎아 먹기식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약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연말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최근 의약뉴스와 인터뷰에서 " 이달 말 조가사 마무리되어 이르면 연말이나 연초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대상 중 일부에서 혐의가 포착됐다" 며 "혐의가 밝혀진 업체는 시정조치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단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책임있는 공정위 관계자가 조사 제약사와 도매상의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에따라 공정위 조사를 받은 제약사 6곳 도매상 5곳 등은 행정처분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제약업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건전한 시장경쟁을 흐리고, 과다 가격경쟁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마디로 의약품 리베이트나 담합 입찰 등을 뿌리 뽑겠다는 것. 그러나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해당병원, 의사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행정력의 한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인데 ‘반쪽 조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를 지렛대 삼아 현재의 제살깍이식 과다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시장이 깨끗해져, 장기적으론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편 대우증권 임진균 애널리스트는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후 제약주 등락 전망과 관련해 “아직은 아무것도 발표된 게 아니므로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고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