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적정화 방안, 규개위 통과 불확실성 해소
보건복지부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약업의 정책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포지티 브리스트제 도입 ▲기존 150일에서 240일(협상결렬시 추가 30일)로 보험등재기간의 연장 ▲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부여 ▲이의신청품목 직권 등재 ▲약제 상한금액 및 급여여부의 직권조정 ▲복제약 약가 기준 변경 등 6개 조항을 통과 시켰다.
이 방안은 복지부 장관의 고시·공포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제약시장은 다소 생기를 되찾을 것으로 증권가는 해석했다.
한화증권은 28일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통과됨은 물론, 우려했던 5차 약가재평가도 4차 재평가와 비교하여 평균 인하율만 다소 높아져 제약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타나주에서 열리는 한미FTA 5차 협상도 큰 문제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업계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평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통과됐지만 향후 대응방안은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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