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의료기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현실에서 신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급여영역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의료기술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기술의 발전에 비해 급여영역 확대의 수준이 못미친다는 점에 있다.
획기적인 발전의 쾌거를 이룬 신의료기술을 눈앞에 두고 재정적인 문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무작정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를 확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획기적인 치료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충당을 목표로 무작정 보험료를 올릴 수도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진 난제다.
획기적인 의료기술의 발전을 이룩하고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다니, 이것이야말로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를 걸어놓은 격이 아닌가. 물론,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진주목걸이에 어울리는 귀부인이 되기 위해 건강보험이 변화를 모색할 차례다. 치료법을 눈앞에 두고 금전적인 이유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좌절하는 국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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