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이행하라"며 정부와 공급자단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 의료연대회의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의료 공급자 단체에 공세를 취하고 있다.
22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정부와 공급자단체에게 유형별 수가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21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새로 개발된 ‘위험도보정 상대가치를 수가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을 두고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형별 수가계약은 총점을 그대로 두고 상호간의 불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인데, 총점을 올린 후 내리는 것은 말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집회에서는 2010년까지 한방·치과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50%까지 확대하고, 지불제도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원 결산자료 공개 등 재정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료 9% 인상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건보재정 국고부담 법정지원액 준수를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2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약단체는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위험도 분석을 포함, 총점을 순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가압자단체는 위험도 순증을 논의하기 앞서 지난해 합의사항이었던 유형별 계약을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