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애시 당초 의약품 분야는 미국과 경제적 득실을 따질 영역이 아니었다며 한미 FTA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요구는 가히 폭력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미국은 지난 12일, 이틀에 걸친 한미 FTA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에서 미국이 국내에서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시 하한가를 설정, 최소한의 가격 수준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는 국내 약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못박았다.

이러한 요구는 다름 아닌 하한가 이상의 범위에서 가격 협상이 이뤄질 것을 요구 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가격 협상의 범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불합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더군다나 하한가를 설정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혁신적 신약의 가격결정시 적용됐던 선진 7개국 조정 평균가의 몇 %를 하한선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방식으로 신약의 약가가 결정된다면 약품의 협상 가격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신약의 약가가 결정된다면 결국 환자들이 불합리하게 설정된 고가의 약품을 그대로 복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신약의 약가결정 방식이 미국측의 요구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신약 뿐 아니라 제네릭 약가 결정에도 영향을 줘, 공단의 약가 협상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일침했다.

특히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한미 FTA 4차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미국측과 합의되는 내용이 있다면 국내 규정 개정 단계에서 반역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러한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사항이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만약 의약품 협상과 관련해 미국측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환자들의 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다국적 제약사의 이윤 극대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 약가정책이 작동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존중하는 나라라면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보건의료분과에 참여, 한미 FTA 저지를 위해 노조협상 진행, 시위를 벌이는 등 협상 중단을 위한 행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지난 10일 오는 12월 집행 예정인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suna3507@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