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약가적정화 방안은 안된다." 제약업계의 이같은 분위기를 제약협회가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10일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채택했다.
70여 회원사는 협회 4층 강당에 모여 `약제비 적정화방안 관련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반대하기로 만장일치 합의를 봤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내 제약기업에게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재정을 악화시킨데 대한 책임을 따질 생각조차 없고 국민·정부 및 공단·의료계·제약계 공동의 고통분담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아량 또한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
협회는 또 "약제비 절감정책의 핵심인 보험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아 득보다는 실을 더 많이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즉, "등재되지 않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지금보다 최소 세 배 이상 높은 약값을 부담해야 하고 제약기업은 등재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연구개발보다 경제성을 우선한 가격경쟁에 뛰어들게 돼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제약산업은 정부 약제비 절감정책과 한미FTA의 영향으로 연간 1조3000억원(총 매출액의 14．5%)의 매출감소와 9500여명의 대량 실직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며 "약제비 절감정책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우리 제약산업은 결국 존립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탄원서는 이 번 주중으로 청와대에 제출될 예정이다. ( 다음은 전문이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 구축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해 매진하고 계신 대통령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제약기업 대표자로서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에게 희망과 건강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에게 봉사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약개발에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러한 소명과 도전 의지를 상실할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한미 FTA라는 커다란 파고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약제비 절감 정책을 정부가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내 제약기업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OECD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최저수준의 의료비, 만성질환자의 폭발적 증가 등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엄밀히 따져 급여혜택을 확충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건보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재정을 악화시킨데 대한 책임을 따질 생각조차 없고 국민 ․ 정부 및 공단 ․ 의료계 ․ 제약계 공동의 고통분담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아량 또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약제비 절감정책의 핵심인 보험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아 득보다는 실을 더 많이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등재되지 않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지금보다 최소 세 배 이상 높은 약값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제약기업은 등재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연구․개발보다 경제성을 우선한 가격경쟁에 뛰어들게 돼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게 될 약가협상권 또한 수요 독점적 지위가 남용돼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당혹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국내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정부는 대폭적인 가격인하 방침을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특허 만료 의약품 가격인하와 연동하여 제네릭의약품 가격도 동반 인하하는 이중차별은 물론, IMF 상황에서도 취하지 않은 장관의 직권조정 권한을 가동해 모든 의약품 가격을 20% 일괄 인하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제약기업이 다국적제약기업보다 매출원가는 두 배 많고 평균 순이익은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수익구조 속에서 매출액이 최소 20% 줄어드는 압박을 견뎌낼 국내 제약회사는 없습니다.
제약산업은 정부 약제비 절감정책과 한미 FTA의 영향으로 연간 1조 3,000억원(총 매출액의 14.5%)의 매출감소와 9,500여명의 대량 실직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제비 절감정책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우리 제약산업은 결국 존립기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면 정부가 기대하던 정책의도와는 반대로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필요한 약가통제권이 오히려 약화되는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 대만이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기반마저 모조리 다국적제약기업에 내준 상황에서 비싼 약제비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우리는 ‘그냥 이대로’ 안주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안없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불가피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수없이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내 제약기업은 다국적제약기업보다 더 빨리 질주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의약분업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국적제약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와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당당히 요구합니다. 국민 편의와 국익을 위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라면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확인한 뒤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제약업계 연구진들은 창의성과 불굴의 투혼으로 제10대 신약국가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어느 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의약품 지원사업에도 발 벗고 나서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제약업계가 직면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지혜를 주셔서 제약산업이 국부를 창출하고 건강사회를 이룩하는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신약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했던 것과 같이 과학기술강국을 향한 정책의지를 다시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하시는 일에 신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10일
한국제약협회 회장 김정수 이사장 허일섭 外 제약기업 대표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