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월 13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겠다는 답변이 즉흥적인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추진성과는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만 있을 뿐, 공공의료기관부터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참여정부 2·3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 결과에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 도입 검토’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2년 동안 나와 있다”고 밝히고 “복지부 자료에는 없는데 국무조정실 자료에는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검토를 했는지가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감 답변이 일시적인 회피를 위한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냐”며 장관의 답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국립의료원 국감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지시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과 복지부가 도입을 결정하면 국가기관으로서 따르겠다는 의료원장의 답변을 소개하면서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 도입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라며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시민 복지부장관은“성분명 처방제를 국공립 의료기관들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도입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유 장관은 도입 시기를 추궁하는 문 희 의원의 질문에 “성분명 처방이 미진했던 사회적 배경이 있다”며 “당장 답하기는 어렵지만 신중히 따지고 합의를 이끌어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권 말기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많다”며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정치쇼 등으로 몰고가지 않도록 의원들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달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 도입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성분명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