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수가계약을 위한 중재에 실패했다.
24일 복지부는 건보공단 관계자와 의약단체 보험이사들을 불러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해 의견차를 좁히고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조율을 시도했으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의약 5단체장은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다음날 복지부는 바로 이해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조율하는 기민함을 보였으나 일단 합의점을 끌어내는데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계약과 함께 부속합의 됐던 유형별 수가계약의 이행을 주장했지만 의약단체는 공동연구를 거치지 않은 유형분류는 근거가 없다면서 객관적인 분류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단이나 의약단체 모두 지난해 부속합의대로 유형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객관적인 유형분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일방적인 협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수가계약이 작년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양측의 의견을 중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의약단체의 “유형별 수가계약이 현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공단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반문해 이날 중재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약단체는 “단체가 이에 대한 방안을 별도 논의한 후 협상 하겠다”며 현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세울 예정이다.
건보공단도 부속합의 이행을 주장했지만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수가계약이 작년 합의내용대로 지켜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유형별 수가계약이 원활치 않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내년 적용목표로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유형분류 연구를 수행하고 올해는 단일계약을 체결하되 물가인상률을 밑도는 수준에서 인상률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